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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강북지역, 3년 전 집값보다 천만원 빠졌는데, 규제지역 지정 ‘날벼락’

CJB-TV 대구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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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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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강북지역, 3년 전 집값보다 천만원 빠졌는데, 규제지역 지정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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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2, 국토교통부가 대구 7개 구() 전역을 일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7, 국토교통부는 대구 7개 구를 포함한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난달 19일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1개월 만의 조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무리 부동산 민심 악화가 점입가경이라고 해도 옥석 가릴 것 없이 규제로 일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탄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년전에 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한 유니버시아드선수촌1단지 84형의 경우 2017년 평균 거래가격은 26500만원인데 반해, 올 평균 거래 가격은 25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천만원 가까이 빠진 것이다.

 

인근의 서변동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변동에 위치한 월드메르디앙의 84형 역시 2017년에 비해 2020년 평균 거래가격은 약 400만원(29100만원29500만원)이 떨어졌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데다 허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금호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두 지역은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면서,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구 도심지역과 인접한 북구 강남지역 부동산이 꿈틀대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일괄규제에 나서 결국, 수 년 전 집값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핀셋은 없고 주먹구구식만 있었다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규제, 무분별한 탁상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이어 지방도시 조차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외곽지역의 쇠퇴 조장이 우려되는 만큼 시급히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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